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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대부분의 채무가 면책될 수 있지만, 일부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비면책채권이라 하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면책이 불가능한 채권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소멸되지 않으며, 변제 의무가 유지된다.
특정한 채권은 면책 절차를 진행해도 법적으로 소멸되지 않으며, 변제 의무가 지속된다.
비면책채권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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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eun Law Office
Representative Lawyer: Han Jeong-g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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