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이 심사를 통해 신청자의 채무 상황과 변제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이다. 서초구에서도 많은 신청자가 있지만, 모든 경우가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신청자의 소득, 부채 규모, 변제 계획의 현실성을 철저히 검토하며, 이 과정에서 몇 가지 핵심 요소를 중요하게 본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지 여부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만 변제 계획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면밀히 살펴본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경우, 변제 계획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급여 소득자라면 근로계약서나 급여 명세서를 준비하고, 사업자라면 매출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소득이 충분하더라도 생활비를 감안했을 때 변제 계획이 과도하지 않은지도 검토된다.

부채의 성격도 중요한 요소다. 개인회생은 모든 종류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채무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융권 대출, 신용카드 연체금 등이 주요 조정 대상이지만, 세금이나 벌금과 같은 일부 채무는 변제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은 신청자가 과거에 과도한 소비로 인해 채무를 진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채무가 증가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단순히 소비 습관이 문제였다면 변제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더욱 엄격히 검토할 수 있다.

변제 계획은 법원의 승인을 받기 위한 핵심 요소다. 단순히 빚을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변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면밀히 분석하고, 일정한 금액을 매달 변제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법원은 신청자의 생활이 유지되면서도 변제가 가능한 수준이어야 승인을 고려한다. 계획이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현실성이 부족하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신청자가 성실하게 변제할 의지가 있는지도 법원이 평가하는 부분이다. 이전에 연체 이력이 많거나, 과거에 비슷한 절차를 거친 이력이 있다면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는 정확하고, 변제 의지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중요한 것은 법원의 심사를 통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 변제 계획을 꾸준히 이행하는 것이다. 승인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계획대로 변제를 지속해야 면책이 가능해진다.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현실적인 범위에서 변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채무 조정과 신용 회복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