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을 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부채가 면책된다

개인 파산은 법원에 신청하여 부채를 비롯한 '거의 모든 부채'의 지불 의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부채는 모두 지불 의무가 없어지므로, 파산 후에는 일절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채(차입금)

구매금

임대료

입금

통신료

휴대 전화 요금

미지급 임대료, 지대

장학금

보증 부채

지불하지 않아도 채권자로부터 청구를 받지 않으며, 재판을 받거나 강제 집행(압류)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부채를 면제받을 수있는 것이 개인 파산의 큰 이점입니다.

비면책채권~개인 파산해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

그러나 안에는 개인 파산을 해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면책채권"이라고 합니다.

비면책채권에 대해서는, 개인 파산을 해도 그대로 전액이 남기 때문에, 파산 수속중이나 파산 후에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 지불에 쫓기고 있지만 부채의 내역으로 비면책채권이 많은 분은 개인 파산을 해도 상황을 개선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에서도 면제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의 종류

비면책채권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세금,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혼인 비용, 양육비, 부양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명신체를 향해 가한 불법행위에 근거하는 손해배상채권

악의적으로 추가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

직원에 대한 급여채권

고의로 채권자 명단에 실리지 않은 채권

벌금

세금과 건강 보험료는 비면책 채권의 전형입니다.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 나라나 지자체로부터 독촉이 오고 있는 분의 경우, 개인 파산을 해도 일절의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