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이라는 절차는 변호사나 사법서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했다고 해서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한 후에 행해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 파산 신청을 위한 준비이며, 진정한 의미로 개인 파산 수속이 스타트하는 것은, 법원에 개인 파산의 신청서를 제출해, 「파산 개시 결정」이 나오고 나서가 됩니다.

파산 개시 결정이 나오는 것은 어떤 때?

이 파산 개시 결정을 가지고, 신청인은 법률상의 파산자가 되어, 개인 파산의 수속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되는 것이, 파산 개시 결정이 나오는 것은 어떤 때일까? 라는 점. 즉, 개인 파산하는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할 수 있는 조건이란?

그렇다면 개인 파산이 가능한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주 부채가 얼마 있으면 개인 파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현장에서도 보입니다만, 실은, 빚이 아무리 있기 때문에 개인 파산할 수 있다고 하는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수입이 1000만원 있는 분에게 빚이 300만원 있어도 결코 상환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한편, 연수입이 300만원이 3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면, 같은 부채액에서도 전술한 분과는 전혀 사정이 달라집니다.

즉, 단순히 빚만으로는 개인 파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하에서 개인 파산하는 조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봐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