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을 했을 때, 체납하고 있는 세금은 언제 지불하면 좋을까요?

실은 세금의 종류에 따라 지불하는 타이밍이 다릅니다. 세금은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재단 채권

재단 채권은 원래 개인 파산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채권 중에서 가장 우선되고 개인 파산 절차와는 무관하게 수시로 지불해야 합니다.

세금 중 재단 채권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1년 이내의 체납세

파산절차 개시 결정 전에 발생하고 아직 납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

상기 세금에 대한 연체세

상기 세금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우선적 파산채권

우선적 파산채권이란, 파산절차의 대상이 되어 배당을 받아야 하는 채권입니다만, 그 중에서는 가장 우선되는 것입니다.

세금에서 우선적 파산채권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단 채권이 되지 않는 세금

예를 들면 1년보다 전에 납기한이 도래한 세금등입니다.

열후적 파산채권

파산절차에 참가하지만 일반채권에 열후 배당을 받는 우선순위가 낮은 채권입니다.

세금 중에서도 일부 세금의 연체세나 중가산세 등은 열후적 파산채권이 됩니다.

관재사건이 되었을 경우, 우선적 파산채권이나 열후적 파산채권이 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파산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파산자가 스스로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파산 후에는 지불해야합니다.

개인 파산했을 때 언제 어느 세금을 지불하면 좋을까 하는 판단은 복잡하고 아마추어 분들에게는 알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기 판단을 하지 않고 개인 파산을 의뢰하고 있는 변호사나 관재인에게 상담하면서 변제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